-내주 베를린 시의회 표결 사실상 통과 확실시...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2014년 이전에 지은 주택 150만 채에 5년간 적용
독일 베를린이 내년 1월부터 5년간 주택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한다. 베를린시 정당들은 최근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발의된 주택 임대료 5년 동결 법안에 합의했다.
10월 21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지난 6월 18일 해당 법안의 초안이 발표됐다. 이후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베를린시 연립정부가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주택 임대료 동결안에 합의한 것이다. 아직 시의회 표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며 독일의 타 도시는 물론,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를린의 파격적인 임대료 동결 실험은 선진적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치솟는 임대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임대료 인상 폭에 제한을 두거나 임대료 동결 법안을 채택 또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료 동결 법안이 바로 내년 1분기부터 발효되면 2014년 이전에 지은 주택 150만 채를 대상으로 5년간 집세를 올릴 수 없으며, 이후에는 개보수 주택에 대해서만 약 1.3%의 임대료 상한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베를린의 임대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는 반면, 세입자 협회는 반기는 양상으로 나뉘고 있다.
베를린은 원래 유럽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주택 임대료를 유지하던 도시이다. 그러나 10년 새 평균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임대료가 급등했다. 이로 인해 도심에 살던 노인 가구와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주택 임대료 동결이라는 파격 법안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베를린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례적인 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제 세입자들이 부담을 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포춘지 보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